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은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평균임금 × 폐질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감액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의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됩니다.

폐질등급표 : 제 1 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이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폐질등급표 : 제 2 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폐질등급표 : 제 3 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의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등급별 지급기준

• 1급 : 년 329일분.
• 2급 : 년 291일분.
• 3급 : 년 257일분.

상병보상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 폐질상태 신고서(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