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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장기계 손가락절단사고 141,357,646원 지급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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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19-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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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에서 작업 중 멈춰있던 프레스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기계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41,357,64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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