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사고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는 피고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아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집중변론하였습니다. 1심에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보다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산재소송법률지원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심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